[데일리경제]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 재정소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부담도를 분석하고 향후 보금자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방식과 중앙정부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로 인해 지자체가 필요이상의 부담을 갖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 중앙과 지방간 역할조정과 행정적 차원에서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
2001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경기도에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재정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건설과 지방세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국민임대주택건설과 지방세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된 경기도내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조세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비용 살펴보면, 경기도는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약 2859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92.1%인 약 2634억 원을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기초지자체는 7.9%인 225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지자체 세금이 임대기간 동안 누적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지자체의 감면액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타 지자체 기초생활수급자 이주에 따른 지자체 재정지원은 현재 약 2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서울과 인천에서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으로 약 8500가구가 이주해 이로 인한 경기도 지방재정 부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예상된 반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이주한 가구는 7가구에 불과해 서울시에 미친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현재 추진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 중 대부분이 경기도에 공급될 경우 수도권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현상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자체 중심 공급체계 구축과 임대주택 쿼터제 도입 필요
지자체간 재정부담 전가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균형건설기준과 이를 기초로 공공임대주택 지역부담금을 부과하는 '임대주택 쿼터제' 마련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공급목표량을 설정하고 목표치보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구지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는 문제, 즉 지자체의 거부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이 중앙정부만의 사업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중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지방의 재정적 지원을 감안하면 현재 공급 중인 보금자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 등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광역지자체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특히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세입자 주거안정 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보고서는 지방정부 중심 공급체계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대도시 지역은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다세대 다가구매입, 전세임대 등을 활용해 도시 내부 공급을 더욱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