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4조163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상수도 통합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환경부는 14일 우리나라 지방상수도가 지난 100년간 행정구역 단위로 개별 운영돼 발생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39개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5개 내외로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 후 공기업위탁 지방공사 상수도조합 道직영 등 4가지 운영방식이 제시됐으며, 참여 지자체간 합의에 따른 자율 전환을 원칙으로 삼았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특별·광역시 등의 공공부문 내 기존사업자를 수도 전문기관으로 육성,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상·하수도 통합운영 및 해외진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7개 통합권역의 118개 시·군에 약 4조1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통합 촉진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스터플랜에 포함했다.
특히 통합을 결정한 지자체에는 관망개선사업과 더불어 환경부의 기존보조사업 예산 우선 지원, 관망개선사업에 광역지자체의 예산 추가보조 등 다각적인 원조를 강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해소 및 품질제고를 예상하며, 약 5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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