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금융개혁법안 승인
美하원, 금융개혁법안 승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0.07.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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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국 하원 의원들이 30일(현지시간) 금융개혁법안을 가결했다. 금융개혁안은 미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와 연방정부에 대한 정비, 연준 내 소비자 금융 보호 기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양보 소식이 나온 후 이날 하원 의원들은 표결에 나섰다. 법안은 찬성 237대 반대 192로 가결됐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딛고 월가 개혁 추진이라는 중대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안을 조율해 나온 것이다. 다만 상원 표결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이전에 상원 표결을 원했으나 상원은 7월12일까지는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하원 대변인인 낸시 펠로시는 하원의 금융개혁법안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파티는 끝났다"면서 "더 이상 경제의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원의 조율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개혁 법안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소위 대마불사 은행들에 신규 자본 유치와 레버리지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들의 투기성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한다는 이른바 '볼커룰'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볼커룰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부문을 수년에 걸쳐 분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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