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필요한 실무 작업을 추진할 것을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오는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와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측 상대가 만나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적절히 정비되어 있기를 희망하며, 그 후 수개월 안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뤄졌다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ㆍ미 FTA,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협상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요구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밀실외교"라며 "북한 핵능력이 전환 연기의 결정적 원인이라 하지만 계획 수립 당시 이미 반영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와 미국에 유리한 한미 FTA 신속비준이라는 사상초유의 가장 더러운 빅딜"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초 2007년에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합의라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한미 양국 정상이 전작권 전환시점을 연장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고, 두 정상의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작권 연기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전작권이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