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법학박사(서치코/대한미실가치해협회 회장)가 2년 7개월의 노력 끝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020 기반 탐정 중개 시스템 및 방법”을 발명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특허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탐정과 의뢰인을 신원인증하고 비대면 안전거래를 지원하며 의뢰인 및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등이다.
이 박사에 따르면, 조금 더 자세히는 탐정 및 의뢰인이 거래 시 당사자 모두 범죄이력 등 신원인증 시스템을 통하여 범죄목적의 조사의뢰를 사전에 인지하여 차단하고 의뢰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으로 상담·조사 결과를 보고받음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탐정·의뢰인·조사대상자 등에 대한 일체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원천 봉쇄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020 기술 특허 등록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탐정 및 의뢰인이 거래 시 상대의 신뢰를 담보할 방법이 없었으며 조사목적에 대한 적합성과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침해 보호 여부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었다. 이에 탐정·의뢰인 등이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조사대상자인 선량한 시민이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스토킹, 납치, 감금 등의 범죄 노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금번 특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혁신적인 연구·특허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 등록을 마친 이도현 박사는 “현재 21대 국회에 3건의 탐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시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기능과는 별개로 탐정사 제도는 국가의 인력·자본 부족 등으로 나타나는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고 시민을 위한 피해 회복·권익 보호 등 여러 긍정적 기능과 역할이 있다. 이에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검증되어 운용 되어지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탐정사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연구를 위해 2018년 동국대학교에서 최초로 석·박사과정을 개강하여 현재까지 성황리에 운용 중이며 한국 탐정 학회(회장 강동욱)에서는 지속적인 탐정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보하고 유의미한 업무만을 선별하여 공인 자격제도를 통해 법률로써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특허는 법과 제도의 안착과는 별개로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탐정·의뢰인·조사대상자 등에게 모두 투명한 거래 안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능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박사는 미아·실종자 가족의 위로와 지원을 위하여 “탐정의 날”을 창시하고 불법 흥신소·심부름센터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손해 담보를 위한 “민간 조사 기관 중개 시스템 및 방법”을 개발·특허 등록, 경찰의 치안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인 긴급구조 시스템”을 개발·특허 등록한 바 있다,
현재 이 박사는 국가의 행정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시민의 기본권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공익 탐정사 제도”를 국내 최초로 연구하여 정책 제안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 탐정사 제도가 국민의 지지를 통해 법과 제도로써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박사는 금번 특허 등록으로 탐정 관련 최대 기술 특허보유자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