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ㆍ이하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ㆍ이하 공론화위원회)는 3월 14일(목)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심의하고, ‘시민대표단(500명)’ 모집 경과 등을 점검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보고받고, 자구 수정 등 의제숙의단이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보완ㆍ수정한 사항을 정리하여 의제숙의단의 회람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시민대표단’ 모집 경과와 학습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시민대표단’은 총 500여 명 규모로 3월 중 모집 완료될 예정이며, 4월 13일(토)ㆍ14일(일)ㆍ20일(토)ㆍ21일(일) 등 총 4차례의 숙의토론회에서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연금개혁 의제별 대안을 놓고 숙의ㆍ토론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 참가에 앞서 약 3주간의 학습기간을 거치며, 연금제도의 주요 개념ㆍ용어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연금개혁 의제별 주요 내용과 쟁점 등 심화된 사항까지를 모두 학습하게 된다. 김상균 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의 학습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면으로 된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은 물론 e-러닝 강의(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구성할 것을 당부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3월 19일(화)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학습자료 작성 및 시민대표단 모집 경과 등을 보고받고, 시민대표단 모집 직후에 실시할 1차 설문조사의 구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을 다루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로 1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 이전에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