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신터를 본격 운영,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고 전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1,994명(92.9%)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92.9%에 달하는 1만1994명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