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은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의혹등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이 대사 출국과 관련, 고발하고, 양 부처 장관에 대한 탄핵안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박주민 원내 수석 부대표는 제16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공지된 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관련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접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월 3일이면 부의 간주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된 특검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고, 이 기괴하다 못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선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중대범죄 피의자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망신이자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일 호주에서 범죄수사를 받아 출국금지까지 당한 피의자를 주한호주대사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간사는 "이번 일로 인해 한국과 호주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다.며 "결국 이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서둘러 임명해 출국시킨 것은 고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관, 가담돼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