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우선인 합리적 선순환 서비스 환경 만들어야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경매를 마감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 원에 주파수 사용권을 획득하였다.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출범은 기존 통신사로부터 제약받아 왔던 사용자 처지에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몇 가지 선행적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고민하고 사업 진행을 해 주길 소비자인 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사업의 기본은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가 확보하는 데 있다.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다. 단기적 수익을 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염증을 느낀 소비자들의 이동을 통해 초기에는 잠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기존 통신사와 같은 사업 목적과 마케팅을 유지하겠다면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신규 사업자가 탄생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를 얻고 고객은 기업의 건실한 서비스를 보장받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장기적 충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의 사업 모델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 단말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유지해 주길 바란다.
단말기의 공급에 제한을 두지 말기 바란다. 특히 단말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는 사업 초기부터 갖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이동통신은 사업 초기 주파수 허가 및 인증을 통해 사용자 개인이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당시에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자가 단말기를 확보하기 불편했음을 감안하여 이때 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은 편의적 수단에 불과했다. 현재 통신 환경이 3~4번 바뀐 요즘에도 통신사는 주파수와 요금제를 통해 경영해야 할 기본 외에도 기존과 같이 단말기를 통한 시장 수요를 확보하여 통신 시장을 지배하려는 풍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치 한국전력이 전기를 공급하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TV 등을 묶어서 판매하려 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기존의 통신 환경을 이제는 제발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 4G/5G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
스테이지 엑스의 주파수는 5G 대역이므로 4G의 경계를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겠다. 다만, 사용자들은 기존 통신사들이 구분하고 있는 4G/5G의 경계를 없애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내 단말기가 5G를 지원한다면 중계기 설치가 다른 환경에서 4G 또는 3G 환경과 연결되어 통신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듯, 소비자 단말기가 5G 환경이라면 비록 LTE 요금제라 하더라도 5G 중계기 환경에서는 5G가 연결되어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통신사는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를 고려해야 함에도 4G/5G 요금제 경계를 두는 것은 현재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80년대 정책을 고수하려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손해에 해당한다.
● 단말기 사용에 대한 제약을 두지 말아야 한다.
국내 전파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서비스 주파수 내에 있다면 어느 단말기이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야 한다. 혹시 단말장치에 기능이 없어 통신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소비자 선택의 문제일 뿐 통신사가 규제할 부분이 아니다. 마치 통신사가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공급하는 단말기를 사용케 하려는 의도는 수구적 정책일 뿐 소비자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것으로 사업 초기부터 정책에서 배제돼야 한다.
값싸고 좋은 단말기는 세상에 너무도 많다. 이를 정책지원금이다. 뭐다. 하면서 제조원가 (BOM/ Bill of Meteral) 의 상식을 벗어난 기존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 수익 정책은 이제 충분히 자제되어야만 한다.
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은 단지 보조적 서비스에 그쳐야만 하고,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값싸게 선택 할 수 있는게 옳다.
● 테더링/쉐어링 정책의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한 요금제 내에서의 데이터를 쉐어링의 방법으로 사용하든 테더링의 방법으로 사용하든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마치 수도사업자가 물을 공급하면서 식수로 100리터, 샤워하는데 1천 리터 등등의 사용규제를 통해 각박하게 계약된 요금제에 더해 추가적 규제를 가하려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계약된 양을 식수로 쓰던 취사에 사용하던…. 계약된 데이터의 사용은 전적으로 소비자 편의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가정용 TV 수신기를 구입했는데, 전파 공급자가 사용자인 고객에게 한 달에 MBC 10시간, KBS 1시간… 등의 조건을 두어 강제하려 한다면 과연 옳은 정책이고 정당한 규제라고 믿을 사용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현재의 요금제를 자사의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는 정책이라는 용어의 남발 된 단어에 불과하다.
기존의 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제를 계약한 소비자에게 테더링과 쉐어링의 제약을 두어 온 기존의 정책은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이 아니고 횡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소비자의 계약과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잘 헤아려 기존 통신사의 정책들과는 다른 진정한 소비자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 합리적 요금제의 출시를 기대한다.
기존 통신사들은 자신들의 요금제가 결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고 주장을 해 왔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은지 적절하게 판단하고 한국 통신 시장에 적합한 요금제를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해 주길 바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7 만불 이상이고 한국은 그절반도 안되어 격차는 2배를 넘어섰다. 도표에서 보듯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한국 소비자의 통신 요금 부담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다. 미국 소비자가 월 50불을 지불하고 있다면 한국 소비자는 같은 요금제에서 2만 원 수준을 지불해야 형평성이 있다고 보면 무리일까?
그동안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은 발전을 거듭하여 2023년 국내 통신 3사의 영업익은 4조 (K-FIRS연결재무제표기준) 를 훨씬 넘어섰다. 반면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가 기업의 고공 수익률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례된 만족도를 유지하는 수준이거나 또는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일까?
기존 통신 3사의 역사 속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갖은 횡포로 점철됐다. PIN, PUK코드 비공개서부터 망 중립성 침해, 망 증설 없이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을 비롯해 현재 eSIM을 이용한 Dual Sim 사용을 제한하는 제약 등등…. 소비자의 사용 권리를 제약하려는 횡포는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점을 외면하고 기존 통신사와 같은 요금제이거나 비슷한 요금제를 통해 서비스하겠다면 굳이 국민은 또 다른 통신 사업자를 기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와 충분히 공감하고 오래도록 사랑받는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출범을 기대한다.
박춘식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