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며 경제적 풍요가 가득하도록 파주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

더불어민주당 파주갑에 출사표를 던진 조일출 예비후보는 "파주예산정책연대 대표로서 지역민들과 소통해온 자타공인 '예산정책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 '경제'가 가장 큰 화두인 요즈음, 예산정책전문가로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획으로 파주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행복의 도시로 만들어 '제2의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후보자님에 대한 간략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9년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선 특보단 공동단장, 송영길 당대표 특보,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총괄부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보좌관 등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직속기구,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당,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치열하게 경험하며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자기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회계전공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예산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민생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파주의 대표주자가 되어 기재부의 횡포를 막고 민생과 파주경제를 기필코 살려내겠습니다. 

Q. 후보자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중학생 때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 5.18 광주민주항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전남 보성이 고향이신 아버지가 4년 전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겪으셨던 슬픈 분단의 역사를 가슴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인 호남보다는 민주당의 불모지이지만 분단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파주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왜 후보님이 파주갑에 적합한 사람인지 말씀해주세요.

저 조일출은 대한민국 예산전문가입니다. 파주갑 지역은 제2기 운정신도시인데, 2기 신도시 중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곳이며, 지하철 3호선 연장은 20년 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 되었습니다. 또 인구가 50만인데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없고, 학교 부족이 심각하며, 장애인,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문화복지 공공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정신도시 내 대중교통 접근성도 심각합니다. 모두 예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맥을 가장 잘 아는 일머리 있는 예산전문가로서 이러한 파주의 숙원사업들을 잘 해결할 최고 적임자라 자부합니다.  

Q. 파주갑의 경제현안은 무엇인가요?

신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 일자리, 교육, 의료 4박자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파주갑의 운정신도시는 4가지 중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고 지역경제 발전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대중교통 편의성 심각, 학교 부족, 대학병원유치, 문화복지 공공시설 부족 등 수많은 현안들이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A’도 2025년에 서울역까지만 개통되며, 강남·삼성은 서류상 2028년 정차함하게 되었있으나 실제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두 지역경제와 관련된 최대 현안들이며 그렇다 보니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는 더욱더 어렵기만 한 것이 파주의 현실입니다. 

Q.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공약은 무엇인가요?

파주(갑) 운정신도시는 20년이 지나도록 2기 신도시 중 지하철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곳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지역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공기업인 LH가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로부터 획득한 초과이익을 환원토록 해 민자가 아닌 국비(재정사업)로 추진해 내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허브센터를 구축해 10분이면 운정신도시 내 어디든 갈 수 있는 ‘10분 대중교통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판단지, 헤이리 마을, 임진강, DMZ를 연계해 문화와 생태관광이 함께 하는 일명 ‘문화생태관광벨리’를 조성해 국가재정 및 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문화예술공연이 이뤄지는 ‘문화예술벤쳐타운’을 설립해 공연기획과 공연예술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정주가 함께 병존하는 자족적인 신도시, 최강신도시를 만들겠으며, 특히 반드시 차기 대선 시 민주당 후보의 서북부 대표공약으로 반영토록 함으로서 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Q. 기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국가정책이라든지 유권자들의 인식의 기조 변화라든지 세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생의 핵심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재부를 반드시 개혁해야만 합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3대 독점 권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듯이, 우리나라 기재부도 검찰 독재와 같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예산편성권, 재정정책권, 경제정책권 3대 독점권력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재부의 무지막지한 횡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많은 정치인들이 외치고 있지만 정작 민생과 관련된 기재부의 개혁은 누구도 외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분리시켜 <예산기획부>를 별도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독점 폐단>을 막고, <따뜻한 예산>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Q. 경선에서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 있나요?

정치의 시작점은 <국민과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봅니다. 저는 파주에서 거주한 지 13년이나 되었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 초등학교 운영위원, 장애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많은 소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간은 파주예산스쿨을 운영하며 매월, 매주 시민분들께 직접 예산강의를 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 함께 모색하며 소통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주예산스쿨은 8기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수강생이 250여 명 정도나 될 정도로 시민분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예산스쿨 수료생분들이 식구처럼 저의 최전방 첨병이 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지난 11월 말에 실시된 지역언론 <파주시대 23.12.1>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윤후덕의원 38.0%, 조일출 43.3%로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Q.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입니다. 당선되시면 꼭 만들고 싶은 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기재부의 횡포를 막을 ‘대한민국 예산전문가’로써,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분리시켜 별도의 ‘예산기획부‘를 신설토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안>을 1호로 발의하겠습니다. 

Q.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본질은 세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어렵고 힘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등대 역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조일출은 이러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중심에 서서 강하게 싸울 것이며 늘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공익신념, 소통능력, 정책능력 3가지를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며 귀를 열고 경청하겠습니다.   
 
Q. 우리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공존의 사회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만든 책임 있고 재대로 된 <청년정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R&D가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듯, 대한민국의 미래는 2030 청년들에게 달려있는데 국가가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19~34세이고, <통계청>은 청년을 15~29세로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범위조차도 혼선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20조 원 이상의 청년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중 6조원 가량이 청년과 전혀 무관한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청년기본법>과 <청년예산>을 제대로 손보겠습니다. 

또한 <청년주거 국가완전책임제>, 청년 과학자 및 창업가를 위해 <청년 K-슈퍼스타 1조 예산 국민경연대회> 등 청년의 주거안정과 청년 도전정신 붐을 위해 국가 예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제 파주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머리가 필요합니다. 파주의 수많은 현안들,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맥을 정확히 아는 예산전문가 저 조일출이 산적한 파주현안들을 한번 끝장내보겠습니다. 제2의 파주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