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의 설립을 주문하였고 2022년 위 대기업들은 미국 텍사스 등에 공장 설립을 확정한 바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로서는 Fiscal 상이나 생산 CAPA에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추는 일은 적어도 불필요한 중복투자이거나 공급 과잉의 우려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절대 강자가 미국임을 볼 때 투자의 효율성을 벗어나 울며 겨자먹기식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존재 했을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파른 변화를 보이며 매우 적극적인 이행으로의 단계에 진입해 있다.
복잡한 금융시스템이나 무역 및 관세 등의 지능적 셈법에서 진화하여 더욱더 직접적이고 물리적 태세로 기업 생태계를 바꾸려는 열강들의 노력이 강렬하다. 그간 중국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비용의 절감을 추구했던 세계 기업들의 이동을 제한하려 하는 이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고 강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궁극의 배경을 연구해야만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현실감 있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급선무다.
2021년 중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석탄과 더불어 요소 등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의 생산과 수출을 통제했다. 이에 세계적으로 요소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특히 요소 수입량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은 일시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품귀 현상으로 시장의 동요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미 산업구조는 전문화 분업화 되면서 경제성과 생산성을 따라 자연히 그 흐름을 이어가는 듯 보이고 있으나, 사실 이 같은 현상은 곧 다가올 미래에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형적 구조를 더욱 위험하게 진행하는 과정이라 판단된다.
1960년대 이후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하던 시기에 우리는 노력이라는 의지 하나만으로 경제에 참여했으며 이때는 경제의 3요소 가운데 2가지 조건만 맞으면 의지 실현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과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잘 살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열망 적 기초가 있었기에 우리의 꿈은 오늘의 현실에 이르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음은 그동안 자본주의 시장 도입 이후 이는 충분히 증명됐다.
하지만 2024년 오늘의 모습은 전연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다. 불확실한 변수는 더욱 강해져 경제의 기본 3요소 셈법으로 더는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 세계 원유매장량 1위 국가는 남미의 베네수엘라이다. 부존자원이 풍부하다 하여 국가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할 오만이며 무지이다.
엄청난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왜 붕괴 된 것일까?
붕괴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단일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잘못된 자원관리
- 하이퍼인플레이션
- 국제관계
- 인도주의적 위기
- 장기계획의 부재
-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이다.
경제적 불안정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포용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자원이 풍족하더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교훈으로 베네수엘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의 우선순위는 편중된 분배 즉, 소득 불균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인상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록하였음에도 소득과 분배, 기회의 격차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이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해야 할 동기가 시급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 할 수 있기 위하여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만 한다.
베네수엘라에 앞서 현대사에서 국가가 멸망한 사례는 러시아에도 있다.
러시아 제국(1721- 1917)은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도 전제군주제 체제와 농노제에 머물러 있었다. 대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미 망국의 요인이 가득했을 즈음,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의 멸망을 촉진했다. 로마노프 왕조의 이미지에도 큰 손상을 주었음은 물론 그의 사후 황제 가족을 포함한 로마노프 황실 관계자들을 포함, 러시아의 내전으로 러시아 국민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는 나라를 멸망시킨 주범임을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다.
라스푸틴은 니콜라이 2세와 알렉산드라 황후의 총애를 받아 종교와 외교를 넘어 내정까지 간섭하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부상했다. 매점매석은 물론 자신이 욕망대로 수상이나 장관 등의 임명 및 파면까지 불사하는 권력을 행사했다.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라스푸틴에게 아첨을 일삼는 세상에서 나라의 멸망은 사필귀정이다.
러시아의 멸망에 라스푸틴이 있었다면
한반도 조선 말기에는 진령군에 대한 기록이 있다.
[ 1882년 임오군란 당시 명성황후는 충주 장호원으로 도주했다. 왕비가 숨어 지내기 갑갑하여 이를 위로코자 민응식이 불러온 무당이 있었다. 이때 무속인은 왕비가 50일 이내에 환궁할 것이라며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명성황후에게 알려줬고, 우연의 일치인지 무녀가 예언한 그 날짜에 환궁하게 되자 왕비는 무녀를 동반하여 환궁했다.
고종은 황후와 함께 궁에 들어온 무녀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라는 뜻의 진령군이란 작호를 하사했다. 왕비가 겪을 죽음의 공포와 절망적 피신살이에서 무녀의 점술은 황후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궁중의 무녀가 된 진령군은 왕실을 위해 산천기도 및 굿과 제사를 관장했다. 왕권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한 무녀는 제멋대로 양반 벼슬을 임명하고 또 내쫓는 등 권세도 함께 휘둘렀다.
허약한 세자(순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굿을 하고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에 각 쌀 한 섬과 돈 열 냥씩을 바쳤다고 전해진다. 또한 자신이 관우의 딸이라고 자칭하면서 나랏돈으로 서울 북방에 관우 사당인 북묘를 건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하였으며, 왕과 왕비는 이곳을 자주 찾아와 점도 치고 굿도 하였다…] 라고, 설명돼 있다.
멸망이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쉽게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진령군이라는 무녀가 득세하던 조선은 어떠했는가? 명성황후는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 목숨도 잃고 나라도 합방을 통해 잃게 되었으니 어찌 백성의 고통과 설움을 글 몇 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까?
과거와 달리 우리는 현재 과학과 기술, 문화, 철학, 종교 등 괄목의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다. 배움의 유무를 떠나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해방 후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반면, 김구는 남북한이 함께 하는 단일정부의 수립을 주장했다. 남북은 갈라섰고 이후 김구는 암살되었다.
남한 정부 수립(1948) 이후 75년여가 지난 오늘의 정치권은 뭐가 달라졌을까?
영호남이 갈라졌고, 충청권이다, 강원권이다… 등등 정치권의 잣대로 권역화하며 마치 암세포가 분열하듯 갈등과 이반을 조장하여 민심은 갈수록 악화하여 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언제쯤 지긋지긋한 정치권의 분열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보통은 국민이 분열하면 지도자가 나서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권이 지역을 나누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형국이다. 국민이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외면하는 이유다.
정치에 있어 여당 야당 모두 국민이라는 공통분모없이 존재할 수 없다. 정치는 국민이라는 분모위에 올려진 분자의 역할뿐임은 주지해야한다. 당론에 따라 서로 갈라지고 나뉘는 한이 있더라도 5천만 분모의 염원을 정치권은 잘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제22대 총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매우 큰 산을 짊어지듯 크고 무거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개인의 영달과 출세가 아닌, 현실에 직면한 대내외적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인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정치인의 등장을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