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금융투자업계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표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
금투협회는 18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향후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➊주식 관련 세제정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➋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➌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대통령께서 증시 개장식 및 민생토론회까지 주재하시면서 자본시장과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 및 금융투자업계 모두가 환영하고, 고무된 분위기이다. 업계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의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는 1,400만 주식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개인·퇴직연금 가입자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와도 직결된 문제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업계 및 투자자 등에 잘 전파하고, 향후 제도개선 추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