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쌍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의에 부쳐진 법안은 재석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확정되나,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 112명을 비롯한 재석의원 298명이 전원 참석하더라도 두 법안은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통과를 위해서는 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야권 의석은 180명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비서실장은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에 대해서는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 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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