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및 2023 블록체인대상과 블록체인산업 포럼’에서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의 최정무 상임부회장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 회복방안’을 골자로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회 정대철 회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양기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 및 서면과 영상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국회부의장상,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위원장상, 안철수 국회의원상 등이 수여되는 뜻깊은 행사였다.

또 함께 진행된 블록체인산업포럼은 ‘산업의 디지털전환과정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과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핀테크투데이 임명수 대표가 좌장을 맡고 서강대학교 윤석빈 특임교수의 발제와 협회의 안동수 수석부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문형남 교수, ㈜헬라그룹 나윤서 대표, ㈜인베스트위드 이철이 전무, ㈜위드메타 제이슨 장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대정부 성명서는 협회의 최정무 상임부회장이 직접 선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최정무 상임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 Web3.0 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하여 종국에는 고용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부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 부회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의 취지에 대해 “2020년 기준, 블록체인관련 업체의 89%가 영세기업이며, 종사자수는 3,700여 명,업계 전체 년 매출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3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업체수는 50% 감소했고 종사자수와 매출액은 반토막이 된 상황으로 추정된다. 그나마도 주요 수요처가 대기업ㆍ정부ㆍ금융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터라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소수 10% 정도만이 수요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수요처를 확보 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인력난과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상임부회장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을 살려내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이 K-Coin에 대한 별도의 상장심사 기준을 만들어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자발적 참여를 하도록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에게 독려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대신에 국내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는 국내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을 면책 시켜주는 등의 특단의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강조했다.

이어서 최 부회장은 “지난 대선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IEO를 허용겠다고 하셨다. 이를 통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블록체인 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IEO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후에나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서 더 큰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을 못하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K-Coin들에게 국내가상자산거래소 특례상장 등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블록체인산업계 현장의 바람이다. 단, 가상자산으로 인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발행한 K-Coin이 결제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갖추었는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에 의한 피해자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 그 자체보다는 가상자산이 실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