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의원 180명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석의원 181명중 181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이 통과된 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실에서 야합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오늘 기어이 의결하고자 한다"며 "야당의 밀실 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 민심교란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 악법이며,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2년 내내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 총선 기간 중에 재수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총선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신성한 국민 주권을 교란할 작정부터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는 오늘 두 특검법의 통과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과 관련,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말이냐"며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성역 없는 수사를 외쳐 대통령이 된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