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ESG코리아(이사장 조준호)는 소상공인학회(학회장 신민수)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서 이 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의견이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본 토론회를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토론회의 발제는 임송택 박사(사단법인 ESG코리아 사무총장)이 발제하고, 자 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그린패키지솔루션 안성훈 대표이사, 자원순환 사회로가는길 김정지현 상임이사, 한국환경이니셔티브 김경 소장,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은지현 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패널 토론 및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ESG코리아 사무총장)는 ‘국내 플라스틱 현황 및 사용 감축을 위한 전주기 가이드라인’을 통해“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 분해성에 있다”며, “완벽하게 분해되지 않고 미세하게 물리적으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과 ‘초미세플라스틱’의 인체독성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과 소비, 폐기의 전과정 관리를 통해 해 결해야 한다. 제품의 플라스틱 사용비율을 줄이고, 사용기한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사용기한을 늘리며, 재활용율을 높여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발제 자료를 통해 언급했다.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플라스틱 감축을 위 해서는 플라스틱 원료 생산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도별 구체적인 감축 방안이 제 시되어야 한다”라며, “플라스틱 감축은 탄소감축, 쓰레기 감량, 미세플라스틱 대응이 라는 세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가지 문제를 종합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유리병 확대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플라스틱 감 축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규제 강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패키지솔루션의 안성훈대표는 플라스틱 산업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제의 연구와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플라 스틱 감축을 위해서는 생분해·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이 아닌 식물성 소재 기반 대체 품으로 완벽하게 대체했을 때 미세플라스틱의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도 규제정책 보다는 이와 같이 식물성 소재 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진흥 정책을 통해 지원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의 김정지현 상임이사는 “기술발전의 속도를 정책과 제도 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플라스틱 저감과 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정 책과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한국환경이니셔티브 김경 소장은 “환경부의 정책과 산업계의 기술과 제품의 개 발이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종식이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전생애주기에 대한 계속적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 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토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정부·시민·산업계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같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은지현 전문위원은 “소비자의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노력을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소비자의 역할과 더불어서 기업에서의 생산 단 계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이끌어가는 각 분야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플라스틱 종류별 선별이 한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별장에서의 재질별 선별과 특히 분류가 복잡한 화장품용기 등에서의 재질별 규격화와 용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