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재는 8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체 학술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중소기업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한계 중소기업이 많이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자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값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 총재는 현재 취업시장에 대해 "2008년말 현재 중소기업이 전체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7.7%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에서 대기업에 뒤떨어져 대기업과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이러한 인력수급 불일치가 장기간 지속되면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탄력적 인력공급이 나빠져 국가 세수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유발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는 것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질이 강화됐기 때문"이라면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기업의 진입·퇴출 장벽을 낮추어 시장기능의 회복을 주장한 것으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나온 말이어서 주목된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 가능성의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600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연간 추가 이자부담은 1조500억원,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4조2000억원을 중소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재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는 전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성장주도부문에서의 직업 훈련강화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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