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일(금)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청문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SPC그룹(회장 허영인), DL그룹(회장 이해욱)과 같이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사업장의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에 관하여 기업 측의 구체적 증언을 듣고 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증인으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출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환노위 위원들은 증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현장 감독 및 안전 교육 강화, 노사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실효적 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장시간 근무 방식 개선 및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박정 위원장은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대하여는 산업현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였다. 국회도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