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 이하 한경협)'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경제력 순위는 자유민주주의․고소득 국가 중 글로벌 9위에 올라있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준용하여, 2022년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첫째는 「고소득 국가」로 1인당 GDP $30,000 이상이 기준이며, 둘째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 기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1인당 GDP는 $32,418.3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0,000’를 충족한다.
그러나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불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에 위치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22년 1조 6,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 5,533억 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에 근거한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