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2년만에 첫 비상총회 "포털 다음(Daum) 상대 초강경 법적 대응"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창립 22년만에 첫 비상총회 "포털 다음(Daum) 상대 초강경 법적 대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3.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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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다음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뉴스검색이 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비상총회 개최는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협회는 비상총회를 통해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공정한 경쟁 훼손 등의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을 상대로 뉴스검색 개편 정지 가처분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제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회의 임시기구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를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2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다음의 뉴스선택권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대응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할 임시조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은 지난 22일 자사의 뉴스 검색페이지에서 이른바 콘텐츠제휴(CP) 언론사만 검색되도록 정책을 변경해 기존 뉴스검색제휴사의 뉴스는 검색이 되지 않고 있다.

별도 설정해야만 뉴스가 노출되는 기능을 마련했으나, 이용자들이 일부러 설정하면서까지 검색하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는 뉴스검색을 봉쇄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각 언론단체들은 비판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외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도 지난 24일 규탄 성명을 통해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다음카카오는 뉴스검열 통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국회는 다음카카오의 뉴스 검색 보편적 서비스 파괴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검찰은 다음뉴스를 제공하는 모기업 카카오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검색 사이트 다음이 갑작스럽게 뉴스 검색 기본값을 조정한 날"이라며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 것은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인터넷신문 검열(심의) 주장 등은 현 정권이 비판적인 인터넷언론 등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속내의 반영이나 다름없다"며 "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심위의 위상은 정권의 언론검열통제기구로 추락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이런 가운데 스스로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카카오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비판적 인터넷언론의 언로를 차단, 통제하는 현 정권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검색사이트 다음카카오의 이러한 행태는 권력과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한국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추악한 민낯의 단면"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도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회장 이치수)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다음카카오가 뉴스검색 결과를 CP(컨텐츠 제휴사) 매체사만 노출하기로 한 결정은 중소언론사들을 말살하고 언론환경의 다양성을 헤치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폭압적인 정책” 이라고 밝혔다.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다음은 기존에도 검색 결과를 CP 매체사 위주로 노출하면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그 편향성은 극에 달했다”면서 “특히 제휴를 맺고 있는 중소 언론매체사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는 반민주적이며 그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5개 언론단체는 특히 “다음은 이번 결정에서 포털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CP사가 많았다는 것을 정책변경의 이유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검색 결과에 CP사의 기사를 우선 노출해왔으니 CP사의 검색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그럼에도 다음의 이번 초고속 정책 변경 이유는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5개 언론단체는 이어 “다음은 포털이용자가 검색옵션을 변경해서 중소언론사들의 기사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옵션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매체의 뉴스검색 결과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법행위이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포털사이트도 매출 규모로 매체의 품질을 평가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5개 인터넷 언론사로 구성된 제주도인터넷신문협회는 "국내 5천397곳의 언론사가 있지만, 다음과 콘텐츠 제휴를 맺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 지역 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며 "지역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져 지역이 사라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언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목소리를 전달해 의견 개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전체 언론사'로 단일화하고 지역 언론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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