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尹 정부 특활비 내역공개 촉구
  • 박춘식 기자
  • 승인 2023.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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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특활비 TF : 불응시 대폭삭감, 기자회견 및 예결위 입장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TF 위원들은 27 일 기자회견을 열고 " 윤석열 정부가 14 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시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 " 이라고 재차 밝혔다 .

이들은 "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도 없이 특수활동비를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 면서 "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 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 예산소위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정부는 국민혈세 1,237 억원을 특활비로 편성한 만큼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며 " 지금처럼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 대폭삭감을 원칙 ’ 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 고 밝혔다 .

또 "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 " 면서 "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소송으로 검찰 특활비가 명절 떡값 , 연말 몰아쓰기 , 퇴임전 몰아쓰기 , 격려금 , 포상금 , 비수사부서 지급 등은 물론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 기념사진비용 , 국정감사 격려금 등에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 고 지적했다 .

특활비 TF 는 이날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고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찾아가 ' 특활비 내역 공개와 예산삭감 ' 을 촉구하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특활비 TF 김승원 단장과 박주민 , 박용진 , 윤건영 , 양이원영 의원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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