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이번주에도 각 부처들이 농축수산물 생산･유통현장, 의류･신발 업계 등 물가 현장을 찾아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유지할 계획이며, 계란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직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11월 들어 휘발유 가격이 3개월만에 1,670원대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실제 업계의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급요인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투명한 가격 형성을 위해 계란 공판장 및 온라인 도매시장(11.30일 출범) 등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어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우선 11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