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법무법인 덕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4개소(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여주시)에 콘텐츠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들이 빈번하게 경험하는 20개 유형의 콘텐츠 관련 법무 이슈에 대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현장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Zoom)을 통해 변호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콘텐츠산업 내 대표적인 20개 불공정거래 유형과 관련한 사례 설명 및 법리 해석 등의 자문을 제공받을수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법률상담이나 개인 SNS 계정에 게시한 게시물의 도용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AI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기에 구체적 환경과 사용 대상에 따라 법리적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에서도 AI기반 콘텐츠 저작권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무료 법무상담의 신청은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 주거지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콘텐츠 산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유튜브 상의 무료 음원들은 정말 지적재산권 걱정없이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등과 같은 질문은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은 더 이상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라며 “국내 콘텐츠산업 내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수준 높은 상담과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