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와 11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의 실태와 이로 인한 2차 범죄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포럼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감위 주최로 개최됐다.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도박문제 수준은 4.8%로 100명 중 5명이 도박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폭력, 절도, 자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계되는 2차 범죄로 비화되는 문제가 있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청소년법학회 이현수 학회장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박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부모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역할 강화와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부 토론에서는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유성렬 교수를 좌장으로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 경감 ▲윤덕섭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부장 ▲박은경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장 ▲홍성관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학부 교수 참여하여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및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동용 의원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하고 쉽게 접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와 관계부처 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오균 사감위원장은 “정보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불법 온라인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도박의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사채나 마약배달,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강화 홍보, 청소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예방 강사 양성 교육을 포함힌 다양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TF를 출범(11.3)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중독 치유 근절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감위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온라인 채팅-넷라인(netline) ▲문자▲카카오톡–챗봇(‘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친구 추가)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도박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문제로 관계기관(교육부, 여가부) 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