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G20 재무장관들이 4일과 5일 이틀간 부산에서 만나 재정건전성, 은행세 등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고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 준비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 G20 장관급 회의로 오는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 앞서 기존 의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11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20개국에서 온 40명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기구 수장들까지 세계경제를 이끄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회의 의제는 ▲세계경제(Global Economy)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성성장 협력체계(G20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ced Growth) ▲금융규제 개혁(Financial Regulatory Reform) ▲국제금융기구 개혁(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기타 이슈 및 코뮤니케 서명(Other Issues & Communique Sign Off) 등 5개 세선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IMF 등으로부터 세계경제현황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출구전략 등 거시정책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 이후 주요 이슈로 부각된 남유럽 재정위기와 관련,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자유롭게 오갈 전망이다. 이 세션에는 긴밀한 논의를 위해 배석자 없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만 참여한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6월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대안들(a basket of policy options)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다시 부각된 규제이슈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금융위기때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이 부담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위기에 대비한 재원마련을 위한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해서는 IMF로부터 ‘금융권분담 보고서’ 진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서 개혁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단축함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 등으로의 쿼타 5% 이전,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을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기의 국가간, 지역간 전이를 막기 위한 IMF의 감시 강화 필요성도 논의한다. 이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다.
한국이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 논의에 대한 세부 윤곽도 나타날 전망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밖에 에너지 보조금 의제와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의제를 논의한 뒤 성명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기간 중 G20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주요 이슈별 논의진전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기구 총재들과도 만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