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해외유학이나 혼인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의무 입주 또는 거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으면 의무적으로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5년간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수정안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의 입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군 복무(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를 추가하고, 당초 포함됐던 '이혼'으로 인한 미입주 사유는 입주전에 적용하기 부적합해 제외했다.
또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인 거주 의무 기간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요건으로 취학으로 인한 해외체류와 10년 이상 장기 군 복무 및 혼인 등을 추가했다.
처음에 포함됐던 경매나 공매로 인한 거주이전은 해당 주택의 반환절차를 통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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