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수 의원 “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필요 ”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 ( 대구 북구을 ) 이 3 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 일반회생 ' 을 신청한 채무자가 매년 4 만건 이상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회생은 무담보부 채무 10 억원 , 담보부 채무 15 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 일반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비교적 빚 규모가 큰 기업인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제도인만큼 중산층 이상 계층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지난 2018 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회생 신청자가 25 만 49 명에 달했으며 , ▲ 2018 년 4 만 3,291 건 ▲ 2019 년 4 만 5,490 건 ▲ 2020 년에 5 만 280 건으로 처음으로 5 만건을 넘어섰다 .
이후 ▲ 2021 년 4 만 8,966 건 , ▲ 2022 년 4 만 1,304 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매년 4 만건 이상 넘어서고 있다 . 올해 상반기에만 2 만 718 건으로 연말까지 4 만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신청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의 법원에 55% 를 차지하는 가운데 ,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가장 높은 9.4% 이 접수 현황을 기록했고 , ▲ 서울회생법원 (21.5%) ▲ 수원회생법원 (13.4%) ▲ 인천지방법원 (12.2%) 에 이어 전국에서 4 위를 기록했다 . 이어 ▲ 창원지방법원 (7.7%) ▲ 부산회생법원 · 대전지방법원 (6.4%)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0.6%) 순으로 나타났다 .
비수도권에서 1 위를 기록한 대구지방법원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 ▲ 2018 년 4,318 건 ▲ 2019 년 4,358 건 ▲ 2020 년 4,343 건 ▲ 2021 년 4,399 건 ▲ 2022 년 4,037 건 등 매년 4 천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연령별 조사결과에서는 ▲ 50 대가 33.5% 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으며 ▲ 60 대 25.5% ▲ 40 대 23.2% 순으로 나타났다 .
김승수 의원은 “ 매년 4 만명 이상이 일반회생 신청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중산층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방증 ” 이라며 , “ 국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최근 5 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 만을 넘어서 수도권에서만 55% 를 차지한 가운데 , 비수도권에서는 대구지방법원이 9.4% 로 1 위를 차지했고 , 매년 4 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며 , “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