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통계청도 ‘ 소상공인 실태조사 ’ 통계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추고자 표본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현황과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다만 통계상 신뢰성 문제로 2019 년 (18 년 기준 조사 ) 이후엔 중기부 · 통계청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 국가승인 통계로 재편입됐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이 중기부 ·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2018 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당시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등 핵심항목의 가중값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통계청은 2019 년 상반기 전년도 기준 ‘ 전국사업체조사 ’ 대상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골라낸 뒤 ‘ 소상공인실태조사 ’ 표본을 설계했다 . 그해 8~9 월 소상공인 조사를 수행한 뒤 전국사업체조사 표본과 비교해 핵심항목 ( 사업체 수 ․ 종사자 수 ․ 매출액 ) 의 가중값을 맞췄다 .
그런데 결과 발표 직전 2019 년 12 월 , 통계청은 두 차례에 결쳐 핵심항목 3 가지의 가중값을 바꿨다 . 이에 따라 첫 가중값 적용 시 1.1% 였던 종사자 수 증가율 ( 전년 대비 ) 은 2 차 가중값 적용 후 4.5% 로 3.4% 포인트 상승했다 . 같은 기간 사업체 수 증가율은 1% 포인트 (1.5% → 2.5%), 매출액 증가율도 0.7% 포인트 (0.8% → 1.5%) 씩 올라갔다 . 이는 소상공인 사업체를 골라내기 전 모집단 표본 자료인 전국사업체조사의 사업체 · 종사자 ( 최종치 ) 가 잠정치보다 각각 0.02%, 0.18% 늘어난 것과 차이가 크다 .
조사대상 연도인 2018 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 중소기업의 반발이 극심했던 시기다 .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민감한 통계 표본 항목을 임의로 조정해 최저임금 급격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 소상공인 사업체 ․ 종사자 ․ 매출액이 늘면 영업이익 , 고용인력 등 경영 및 고용 관련 지표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이다 .
또한 한무경 의원이 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실은 임기 중에 중소기업 ·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38 차례나 사전 제공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국정기획실 · 경제정책비서관실은 통계청 표본 조작 의혹의 원자료인 18 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 자료도 먼저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 국정상황실 · 자영업비서관실도 20 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미리 받아봤다 . 한 의원은 " 청와대가 소상공인 ·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예의주시했다는 근거 " 라면서 " 통계청이 표본을 자의적으로 부풀렸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내부 감사 작업에 착수했다 .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 이영 중기부 장관이 12 일 국정감사에서 "( 최저임금 관련 ) 조사 항목을 다 들어낸 건 문제가 있는 듯하다 . 내부적으로 감사한 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등도 진행하겠다 " 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