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지난 10월 30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1호(표제: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이다.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은 QR코드나 바코드로 제품에 부여되며, 소비자에게 원료, 부품, 출처, 재활용 가능성, 수리 용이성,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함량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배터리 여권을 시작으로 주요 국가들도 DPP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PP가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순환경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과 의식 있는 소비를 촉진하고, 원자재 공급망 정보 추적 등 자원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DPP 관련 순환경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표준화된 제품 정보공유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생산 과정의 지속가능성 규범을 공유하는데, 해당 규범과 표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수출업체는 DPP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정부는 글로벌 DPP 규범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DPP 도입과 관련된 쟁점 사항은 필수 공개 항목, 최신 정보 제공 책임 소재, 정보 호환성, 데이터 보안 등이 있다.
김은아 박사는 “국회는 DPP 도입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포함하여 국내 DPP 제도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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