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성공률 높일 방법 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 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2020 년에 2,425 만건이었으나 , 2021 년 2,845 만건으로 증가했다 . 또한 , 2022 년 요구 건수는 3,363 만건으로 2020 년 대비 1.4 배 증가했다 . 이미 금년 8 월말까지 2,407 만건 넘게 집계돼 연말에는 전년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
위치정보는 기지국 , GPS, Wi-Fi 3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 기지국 방식은 성공률이 100% 에 가깝지만 , 오차 범위는 500m~2km 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 GPS 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 지하나 실내 측위가 불가능하다 . Wi-Fi 는 GPS 에 비해 상대적 정확도는 떨어지나 , 지하 및 건물 내 정보도 제공 가능하다.
Wi-Fi 의 경우 , 올 해 8 월말 현재 위치확인 성공률이 SKT 45.8%, LGU+ 45.4%, KT 44.7% 로 이동통신 3 사 공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 지난해 성공률도 SKT 45.1%, LGU+ 44.4%, KT 37.3% 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GPS 의 경우 , 올해 8 월까지 SKT 56.1%, KT 52.3%, LGU+ 49.3% 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민형배 의원은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제고에 8 억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예산을 쓰지만 ,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 며 “ 시민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 통신사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위치확인 성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