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50%를 올리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2013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또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나마 남아있는 분만가능 의료기관이라도 살려서 다행"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분만실 폐쇄가 주춤하고,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및 수련포기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차원에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의협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만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간보험 재정 부담이 570억원 늘어나며 이는 0.95%의 수가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농촌과 같은 분만취약지역을 선별해 지원한다면, 570억원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경제 서지은 기자 seo@kd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