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업지원사업비, 열악한 농업·농촌의 현실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 … 농업·농촌의 현실 외면하고 자신들의 처우개선에만 몰두하면 농협금융 뿌리 잃을 것”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16대 노조
위원장 당선인이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 저지’를 약속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의 금융사업은 작년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농협노조가 농협의 정체성을 잃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3일 “2012년 농협중앙회를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로 분리한 것은 농업인은 생산에, 경제지주는 판매·유통에, 금융지주는 범농협의 수익센터 역할에 집중하게 하고, 그 수익을 농업지원사업비로 거둬 농업·농촌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농업지원사업비는 농협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 년이 경과한 후 올해 열린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우진하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농업지원사업비 인상은 노동조합원의 급여·복지 후퇴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이라며 “농업지원사업비 2배 인상을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하여 특별성과급 2022년 (200만 원 + 400%)에서 2023년 (1,000만 원 + 400%)로 상향하여 그 혜택을 노동조합원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진하 NH농협지부 노조위원장 당선인은 당선자 소식지 1호를 통해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면담하여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2배 인상법’ 추진에 대해 중단선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면서 “금주 내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당선자 신분으로 즉각 폐기 투쟁과 경영진 퇴진 투쟁을 단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매출액은 2013년 12조 16억 원에서 2023년 17조 8,110억 원으로 무려 5조 8,093억 원이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013년 1,624억 원에서 2023년 1조 7,972억 원으로 무려 11배인 1조 6,348억 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액은 2013년 4,235억 원에서 2023년 3,306억 원으로 오히려 929억 원 감소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기존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는 지난 5월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김승남 의원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 속에 농협금융 등이 납부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는 현장 농민인 전국 218만 명의 농협조합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중한 재원”이라며 “농협금융 노조원들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처우 개선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농업과 농촌이 무너져 농협금융은 자신들의 뿌리인 농업과 농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