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0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서는 ‘수출금융’과 관련해 ▲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위해 현행 15조 규모의 법정자본금 상향 필요성, ▲ 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 지원 과다로 인한 다른 산업 미지원 문제 해소 및 BIS 비율 관리 필요성, ▲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비용처리 필요성 및 법정관리 기업에 지원한 여신의 회수 노력·리스크 관리 필요성, ▲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금융 제도개선 및 수은 본연의 정책금융 강화 필요성, ▲ 비수도권 여신지원 강화 필요성, ▲ 유턴기업 지원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 ▲ 자회사 경영에 대한 면밀한 관리, ▲ 위축된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 ▲ 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및 호주 바로사 가스전 여신지원 철회 등을 지적했다.
수은이 위탁받아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 우크라이나 EDCF 지원조건에 대한 양국 정부의 상이한 입장에 대한 지적, ▲ EDCF 원리금 연체에 따른 우리 수주기업 피해방지 노력 필요성, ▲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수은의 입주기업 대위권 행사 필요성, ▲ 남북협력기금 연체액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및 기금 감액·집행률 저조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수은의 ‘조직·인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 1년 단위로 계약갱신하는 특수전문직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는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지적, ▲ 반복되는 개인정보 누출사고 재발 방지 및 권익위의 청렴도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 필요성, ▲ 수출사업 활성화 위한 관리 강화 및 보안시설인 조폐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전자여권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 공사의 공적 역할에 부합한 국내 거점 운용사 선정 필요성, ▲ 글로벌 투자 시 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 의무화 필요성, ▲ 국부펀드가 공매도를 위한 증권을 대여하는 것의 적절성 논의, ▲ 점진적 하락세인 투자수익률 및 저조한 직접투자 수익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 ▲ 대체투자의 급격한 비중 증가에 대한 우려, ▲ 인력유출 개선책 마련 및 인력규모 확대 필요성, ▲ 저조한 수익률에도 성과급이 지속 상승하는 문제 및 운영위원회 미개최에도 지급되는 보수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책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이 외에도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 과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정비 및 ▲ 자금 배정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해서는 ▲ 수출기업의 저조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이용률 개선 위한 홍보강화 필요성, ▲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 실적제고를 위한 홍보 및 사업관리 등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26일(목)과 27일(금) 이틀간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