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양산갑 ) 은 우리나라 극소수의 법인이 법인세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는 법인세 세수 집중도가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 세수 집중도가 심화되면 소수 기업 , 산업군에 의해 국가재정이 불안정해지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수 집중도 완화를 위한 세수구조 개혁과 세수 기반 (Tax Base)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략 산업 등 최첨단 산업의 다각화와 집중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윤의원은 밝혔다 .

특히 2014 년부터 2022 년 법인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매출 상위 0.01%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 징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수집중도 )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 년에는 상위 0.01% 에 해당하는 98 개 법인 납부한 법인세 납세액이 전체 법인세의 42%, 전체 국세액의 10% 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0.01% 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14 년 12.5 조원에서 2022 년 36.7 조원으로 3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상위 0.01%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액의 2014 년 35.5% 에서 2022 년에는 약 42% 까지 비중이 커졌고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 년 6.1% 에서 2022 년 9.3% 에 이르러 세수집중도가 심화되었다 . 또한 상위 0.1% 의 법인 역시도 법인세에서 상위 0.1% 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 년 60.5% 에서 2022 년 66.9% 로 6%p 이상 증가하였으며 ,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 년 10.4% 에서 2022 년 14.8% 로 4%p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4 년에서 2022 년 GDP 증가율은 38% 였으나 상위 0.01% 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은 192% 로 3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 기간 법인세는 35.4 조 원에서 87.7 조 원으로 52.3 조 원 증가하였는데 상위 0.1% 기업의 법인세는 21.4 조 원에서 58.7 조 원으로 37.3 조 원이 증가해 법인세 증가분 상당수를 최상위권 법인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대해 윤 의원은 “ 그동안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국가 경제와 재정수입 확대에 큰 기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라고 말하면서 “ 그러나 특정 몇몇 기업에게 세수가 집중되는 구조는 그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불확실성에 의해 국가 경제와 재정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정적인 국가경제 운 에 있어 부정적일 수 있다 ” 라고 지적하였다 . 그러면서 “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 · 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재 전기전자 , IT, 자동차 등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에서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이차전지 , 인공지능 , 차세대 원자력과 같은 첨단 산업군을 다양하게 육성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확대를 확보할 수 있다 ” 라고 강조하였다 .

박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