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문은 9시간 넘게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및 증거인멸 염려등을 종합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이날 새벽 3시 50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하는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쇄신 및 국정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 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서울 구치소 나온후 입장 전문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