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 은밀한 마약거래 ’ 가 5 년전 대비 13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사범의 넷 중 한 명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이용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인원은 2018 년부터 올해 7 월까지 총 3,273 명으로 집계됐다 . 검거인원은 2018 년 85 명에서 지난해 1,097 명으로 5 년 새 12.9 배 늘었다. 같은 기간 다크웹을 포함한 전체 인터넷 이용 마약사범 검거추세 (2 배 ) 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다.
이에 따라 5 년 전 1% 내외 수준에 머물던 다크웹 마약사범의 비중 역시 지난해 전체의 8.9% 로 대폭 증가했다.
다크웹 마약사범의 폭증은 온라인에 능숙한 10 ‧ 20 대의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견인효과로 보인다 . 10 ⋅ 20 대 청년층의 마약사범검거 비중은 2018 년 18.5%( 총 8,107 건 중 1,496 건 ) 에서 지난해 36.3%( 총 12,387 건 중 4,497 건 ) 으로 2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올 상반기 검거된 10 대 마약사범은 602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마약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역시 2018 년 0 명에서 지난해 15 명 , 올 상반기 17 명으로 최근 2 년간만 32 명에 달했다.
10 ⋅ 20 대 청년층의 인터넷 마약범죄 가담 , 투약 문제는 올 상반기 주요 검거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3 월 경남경찰청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고용돼 유통 운반책 역할을 한 18 명 등을 검거한 결과 , 이들은 주로 10~30 대로 2022 년 2 월부터 12 월까지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운반 대가로는 주급 350 만원에서 월 1 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 인터넷 도박 등으로 빚이 많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돼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들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검거된 10 대 청소년도 4 명에 달한다.
경기남부청이 지난 2 월부터 4 월까지 SNS 를 통해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마약류 범죄단체와 이들에게 마약을 매수 , 투약한 자들을 검거한 건에서도 10 대 청소년 2 명이 각각 판매와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조은희 의원은 “SNS 와 다크웹 등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 ‧ 20 대를 중심으로 은밀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다 ” 며 “ 미래세대인 청년마약사범의 급증은 사회적 위기신호인만큼 고도화된 수사기법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