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이것이 EIU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라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인용해 언급하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그는“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와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 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 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보자”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이라며,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