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 건수가 3,000 여건, 처방량은 39,000 여건 임에도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8,778개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8,778건이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되었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하여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을 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날부핀(24개) ▲덱스트로메트로판(7.5개) ▲디아제팜(2014.25개) ▲레미마졸람(주사제,1개) ▲레미펜타닐(401개) ▲로라제팜(3286개) ▲메틸페니데이트(35개) ▲모르핀(274개) ▲미다졸람(331.8개) ▲부토르파놀(9개) ▲부프레노르핀(52개) ▲브로마제팜(582개) ▲서펜타닐(5개) ▲알펜타닐(1개) ▲알프라졸람(7231.5개) ▲암페프라몬(14개) ▲에스조피클론(146개) ▲에티졸람(608.5개) ▲에틸로플라제페이트(84개) ▲옥시코돈(2417개) ▲졸피뎀(6368개) ▲지페프롤(30개) ▲케타민(3.15개) ▲코데인(305.5개) ▲클로나제팜(5969.5개) ▲타펜타돌(20개) ▲트라이졸람(521개) ▲티오펜탈(3개) ▲페노바르비탈(1027개) ▲페티딘(72개) ▲펜디메트라진(3062.5개) ▲펜타닐(주사제,135개) ▲펜타닐(주사제이외,260개) ▲펜터민(2821.5개)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128개) ▲프로포폴(140.2개) ▲플루니트라제팜(330.5개) ▲플루라제팜(35개) ▲히드라코돈(21개) 등 39개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