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화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5년은 긴 것 같지만 짧다" 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한다면,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 체제,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의 불행, 국민의 불행”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임 정권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의 탓을 할거냐”며,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을 통한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하명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처럼 보인다”며, “정치감사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의 사면으로 다시 선거에 나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구청장 후보를 사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며, “어떻게 극우 아스팔트 선동 부대장을 대한민국 안보 사령탑에 앉힐 수 있냐”고 말했다.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 것이며,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 후쿠시마 등 방사능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입법으로 못 박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최소 개헌으로 개헌의 첫걸음을 떼면, 다음부터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개헌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먼저 네 가지 원칙을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며,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며, “국민의 삶에 민주당의 태도와 정책을 진실하게 맞추겠다. 국민께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