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최근 8 년간 공공 · 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 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병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 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총 8989 건의 위반 사례중 LH 가 232 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

연도별로 LH는 △ 2015 년 10 건 △ 2016 년 12 건 △ 2017 년 23 건 △ 2018 년 17 건 △ 2019 년 31 건 △ 2020 년 48 건 
△ 2021 년 43 건 △ 2022 년 48 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

LH 에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 국가철도공단 30 건 △ 수자원공사 27 건 △ 한국전력공사 26 건 △ 한국농어촌공사 25 건 △ 한국도로공사 24 건 △ SH 공사 13 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67 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 현대건설은 △ 2015 년 5 건 △ 2016 년 4 건 △ 2017 년 3 건 △ 2018 년 12 건 △ 2019 년 29 건 △ 2020 년 38 건 △ 2021 년 43 건 △ 2022 년 33 건 등을 기록했다 .

현대건설에 이어 △ 대우건설 (130 건 ) △ 포스코건설 (122 건 ) △ GS 건설 (120 건 ) △ 롯데건설 (107 건 ) 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 △ 제일건설 (89 건 ) △ 서희건설 (84 건 ) △ 현대산업개발 (83 건 ) △ DL 이앤씨 (81 건 ) △ 호반건설 (65 건 ) △ 한화건설 (53 건 ) △ 대방건설 (53 건 ) △ 중흥토건 (52 건 )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 건을 상회했다 .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 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 건이었다 . 이어 △ 처리기준 위반 (1072 건 ) △ 관리대장 미작성 (111 건 ) △ 무허가처리 (108 건 ) △ 불법투기 (47 건 ) △ 기타 (3171 건 ) 등 순이었다 .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 과태료 (8997 건 ) △ 시정명령 (1166 건 ) △ 고발 (328 건 ) △ 영업정지 (312 건 ) 등 총 9985 건의 행정 · 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15 년 321 건이던 위반 건수는 △ 2016 년 856 건 △ 2017 년 763 건 △ 2018 년 892 건 △ 2019 년 1298 건 △ 2020 년 1563 건 △ 2021 년 1755 건 △ 2022 년 1541 건 등 꾸준히 느는 추세이다 .

김영진 의원은 "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 " 며 "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 고 비판했다 .

한편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1. 최근 8 년간 (`15~`22)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연도	점검 실적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
		계	무허가 처리	불법 투기	처리 기준 위반	보관 기준 위반	관리 대장 미작성	기타	계	영업 정지	고발	과태료	시정 명령 등
합계	83,510	8,989	108	47	1,072	4,503	111	3,171	9,985	312	328	8,997	1,166
`15	-	321	9	1	50	94	1	166	345	8	7	308	22
`16	12,027	856	19	7	149	195	7	479	945	36	46	738	116
`17	12,042	763	9	7	122	214	21	393	835	39	38	993	70
`18	11,309	892	10	6	123	383	16	357	968	42	32	818	84
`19	10,463	1,298	15	2	157	729	8	388	1,373	41	34	1,306	96
`20	11,947	1,563	21	9	154	922	12	448	1,686	55	61	1,608	168
`21	13,693	1,755	18	7	166	1,108	14	455	1,893	46	53	1,842	164
`22	12,029	1,541	7	8	151	858	32	485	1,940	45	57	1,384	446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 과태료 + 시정명령 “ 등 중복조치로 위반내역 보다 조치내역 건수가 많음

 

2. 최근 8 년간 (`15~`22)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 현황

순위 *	기관명	위 반 건 수
		합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1	LH 공사	232	10	12	23	17	31	48	43	48
2	국가철도공단	30	4	6	1	8	3	1	2	5
3	수자원공사	27	3	5	1	2	3	5	4	4
4	한국전력공사	26	5	4	2	2	1	2	3	7
5	한국농어촌공사	25	1	3	3	2	3	2	2	9
6	한국도로공사	24	4	6	6	1	0	2	3	2
7	SH 공사	13	2	2	1	0	5	2	1	0
8	한국가스공사	7	1	2	0	1	0	1	1	1
9	인천도시공사	7	0	0	0	0	2	2	3	0
10	경기도시공사	6	0	2	0	2	2	0	0	0
11	경남개발공사	5	0	0	0	1	4	0	0	0
12	환경공단	4	1	0	0	1	0	0	0	2
13	서울교통공사	4	0	2	0	0	0	1	1	0
14	하남도시공사	4	0	2	1	0	0	1	0	0
15	부산교통공사	4	0	3	1	0	0	0	0	0
16	한국남부발전	3	2	0	0	1	0	0	0	0
17	철도시설관리공단	3	0	3	0	0	0	0	0	0
18	한국관광공사	2	0	0	0	0	0	0	2	0
19	전남개발공사	2	0	0	0	0	0	0	2	0
20	지역난방공사	2	0	0	0	0	0	0	2	0
21	성남도시개발공사	2	0	0	0	0	0	2	0	0
22	대구도시공사	2	0	0	0	1	0	1	0	0
23	인천항만공사	2	0	0	1	0	0	1	0	0
24	한국공항공사	2	0	2	0	0	0	0	0	0
25	부산도시공사	2	0	2	0	0	0	0	0	0

* 8 년간 위반건수가 동일한 경우 `22 년 위반건수 순으로 정리

 

3. 최근 8 년간 (`15~`22)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민간업체 현황

순위 *	업체명	위 반 건 수
		합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19 년	`20 년	`21 년	`22 년
1	현대건설	167	5	4	3	12	29	38	43	33
2	대우건설	130	4	3	8	28	22	24	18	23
3	포스코건설	122	4	2	10	15	18	21	38	14
4	GS 건설	120	1	6	9	11	27	17	21	28
5	롯데건설	107	0	5	1	7	31	21	28	14
6	제일건설	89	1	1	2	14	11	15	26	19
7	서희건설	84	4	2	1	4	17	24	20	12
8	현대산업개발	83	1	1	3	13	32	11	11	11
9	DL 이앤씨	81	3	3	4	3	9	17	23	19
10	호반건설	65	8	1	8	1	11	8	12	16
11	한화건설	53	0	3	0	3	8	17	5	17
12	대방건설	53	0	0	1	0	5	14	21	12
13	중흥토건	52	1	2	1	7	6	13	16	6
14	코오롱글로벌	49	2	3	0	7	7	12	9	9
15	DL 건설	47	3	2	1	5	5	14	11	6
16	현대엔지니어링	46	0	1	1	4	11	11	7	11
17	한양	44	1	5	0	2	3	16	10	7
18	한라	42	1	1	0	8	2	8	11	11
19	한신공영	36	1	1	4	9	3	8	6	4
20	SK 에코플랜트	31	0	0	2	7	7	1	9	5
21	계룡건설산업	30	3	2	3	4	3	8	1	6
22	금호건설	29	1	1	1	1	10	8	5	2
23	효성중공업	28	0	0	0	3	4	9	8	4
24	부영주택	28	1	1	6	5	2	8	5	0
25	중흥건설	27	4	0	1	1	6	2	8	5
26	반도건설	27	1	2	2	1	4	8	4	5
27	태영건설	26	0	0	1	0	7	5	9	4
28	경남기업	26	0	0	1	1	4	12	6	2
29	쌍용건설	25	1	2	1	1	5	2	5	8
30	두산건설	25	0	2	0	1	5	8	7	2

* 8 년간 위반건수가 동일한 경우 `22 년 위반건수 순으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