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3일째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 강도높은 성토를 이어갔다.
이날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무도한 조사로도 부족해 야당 대표의 인격까지 살인하려고 하느냐 "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혼잣말까지 받아 적었다. 제1야당 대표를 폄훼하기 위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표는 단식으로 지친 몸에도 검찰에 재출석한다"면서 "심문 과정에서 정치공작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을 어떻게 검사의 질문과 상관없는 혼잣말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야당 대표를 조롱하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빈 깡통처럼 내용 없는 조사를 정당화하려고 이 대표의 질타를 혼잣말로 호도하는 검찰의 행태에 정말 어처구니없다"며 "대체 누가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인격을 비하할 권리를 주었느냐, 국가형벌권에는 인격살인권도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수원지검의 공무상 비밀누설을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다. 정작 조사 때는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12일 조선일보 기사 '이화영이 나 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 기사'가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한다. 검찰이 공문을 증거라고 제시했고,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까지 나온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했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마치 조사 현장에 지켜보고 기사를 쓴 것처럼 생생하다"며 수원지금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형법 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13일째 단식중인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고,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검찰에 나간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정청래 최고위원은 "목숨을 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이 지금 당장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정권, 정치 무능, 경제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감증, 국방 무대뽀, 불안한 사회, 비정상 문화, 역사 왜곡까지 이런 총체적 무능 폭압 정권은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다. 끝이 안 좋은 불안하고 비참한 이런 정권의 종말도 앞으로 처음 볼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검찰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 또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인권침해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에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처럼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는 검찰의 말로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