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65 세 이상 )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시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이 차지했다 .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향후 고령 운전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 서울 서초갑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이 5 일 도로교통공단 ,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6 월 기준으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총 453 만 6247 명으로 집계됐다 .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428 만 650 명 ) 의 13.2% 에 달하는 수준이다 .
고령 운전자는 2018 년 (307 만 650 명 ) 과 비교해 올해 6 월에는 47.7%(146 만 5597 명 ↑ ) 급증했다 . 같은 시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가 6.6%(211 만 9569 명 ↑ ) 느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증가세가 더 가파른 셈이다 .
이러한 흐름은 고령화가 짙어지는 사회적 모습과 맞닿아 있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2018 년 14.8% 를 기록했으나 , 지 난해 18.0% 로 높아졌다 . 통계청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2070 년 46.4% 로 치솟아 ‘ 극초고령화사회 ’ 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년 (3 만 1841 건 ) 대비 8.8%(2811 건 ↑ ) 증가한 3 만 4652 건에 달했다 . 운전 미숙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 만 9002 건 ) 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2% 대에 머무르고 있다 . 지난해에는 438 만 7358 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 만 2942 명 ) 만이 면허를 반납했다 .
조은희 의원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 ” 이라면서 “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고령 운전자 (65 세 이상 ) 관련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