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월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LH 전관예우 문제 등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축 전반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국민안전 위한 제도적 방안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T/F(단장 맹성규 국회의원 , 이하 안전대책 TF)는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안전한 건축 가능한가’ 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전대책 TF는 단장인 맹성규 국회의원 , 간사 장철민 국회의원 , 김병기 , 김병욱 · 김민철 · 조오섭 · 허종식 국회의원과 함께 , 인천 검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까지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해 TF 의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검단 아파트 붕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입주민, 그리고 당사자인 LH를 통해 건축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 및 제도개선 사안을 논의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신영철 단장의 전문가 진단을 시작으로,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의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책제언과, 한양대 유은종 교수의 구조설계적 관점에서의 정책제언이 진행된 이후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정혜민 LH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주민대표의 입주민 제언, LH 정운섭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의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
신영철 단장은 건축물 안전사고의 원인 진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제 확대 ·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 주기적인 감리보고서 등 정보 수시공개 · 입주예정자 시공현장 정기출입권 보장 · 인허가권자 감리계약 직접 체결 등 수행주체 / 용부담주체 / 인허가 공공발주 주체 모두가 개선해 나가야 할 10 가지를 제안했다 .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전관문제와 더불어 감리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감리 회복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비용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며, 유은종 교수는 한국의 건축구조설계 및 건축구조감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
정혜민 대표는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민낯’ 이라는 표현과 함께,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어떻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전면재시공 결정 이후 입주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LH 정운섭 본부장은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LH 의 부실시공 근절대책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
더불어민주당 안전대책 T/F 는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준공까지 안전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국토위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