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당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려는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이탄희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0일 선거법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갑자기 병립형 선거제 등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이 예상되는 엉뚱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며, “어제 진보, 보수를 망라한 전국 695개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퇴행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는 관련 논의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정신은 95%의 국민들이 명령하면 정치적 뿌리가 다른 정당들도 연합하여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연합정치’의 뜻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으로 경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주로 소수정당, 신생정당에 배분함으로써 국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라며, “다양한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하는 국회, 국민을 닮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력기관 개혁과 연합정치를 실천하라는 촛불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을 제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연대에 동참했던 4개 원내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도입한 선거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많은 노력 끝에 2023년 1월에는 여야의 143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결성되었고, 4월에는 20년 만에 선거제도 난상토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에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론조사가 실시됐다”며, “당시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께서는 숙의토론을 거쳐, 지역구는 일단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는 확대하여 비례성과 다양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갑자기 촛불 이전 2016년 총선 당시의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가 웬 말”이냐며, “이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겠다던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개혁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고 양당 카르텔, 정치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 최악의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 체제 하에서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거대 양당이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여 가져가는 초과 의석이 많아지고, 소수정당과 신생정당의 국회 진입이 어려워진다"며, "거대 양당 반사이익 구조가 강화되고, 정치 양극화와 혐오정치, 비난과 저주의 정치가 심화되고 일 할 수 없는 국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지금까지 정치개혁 공론조사에 참여해주신 국민, 정치개혁에 힘을 모아준 시민사회와 수많은 전문가들을 속이고, 2016년 한 겨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1700만 촛불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내세워서 소수정당, 신생정당에게 위성정당과 병립형 비례제 중에 선택하라고 겁박할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도입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만 합의하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 방지제도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더 발전시킬 방안 논의에 집중해야 될 이때에, 오히려 반사이익 구조를 더 강화해서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총선에서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21대 국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에게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 우려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즉시 밝히고,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은 역사적 퇴행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국민과 함께 촛불 전 선거제로의 퇴행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