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전문가 과반이상인 57%가 비례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만족 가장 큰 이유는 ‘위성정당 창당 문제’을 꼽았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이하 정개특위)는 29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하여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였고, 다른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것에 반하여,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 258명)로 선택되었으며 ‘매우 중요함’(21%, 105명)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선거제도 관련 세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들이 안정성에 비해서 좋은 선거제도를 만드는 목표로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구 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경우 선호의견이 반대의견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에 비해서 반대의견(70%, 341명)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세부 전공에 따른 조사 결과도 응답자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관련 전공자와 관련 비전공자 모두 공통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비슷한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반대’ 또는 ‘반대’를 선택한 13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선거구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일부 정당으로의 의석 쏠림 현상 심화’가 가장 많은 선택(57명, 43%)을 받았으며, 이어서 40명(30%)이 ‘표의 등가성 훼손’이라는 보기를 선택했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하였다.
반면, 소선거구제에 대해 ‘매우 선호’ 또는 ‘선호’를 선택한 233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선거구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심리적 근접성’이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98명, 42%)을 받았으며, 이어서 ‘군소정당 난립방지’(52명, 22%), ‘후보자 공약파악의 용이성’(42명, 18%)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선호도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가 동일하였다.
다음, 489명의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어떤 선출방식을 선호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에 해당하는 191명은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고 29%에 해당하는 143명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을 선택하였다.
다만, 응답자들을 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살펴볼 때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2명, 37%)과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86명, 34%)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련 비전공자들의 경우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99명, 42%)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57명, 24%)보다 크게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난 차이가 있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 선거운동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정개특위에 남은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