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환수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관련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이 아직 코로나 대출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가 급작스레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순 의원은 22일 오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규모, 환수 기준과 시기 등을 묻고, 실질적인 환수 가능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따졌다.
박 의원은 “팬데믹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3년 전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다시 환수한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수 대상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데, 이분들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며, “간이과세자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과연 어떻게 확인할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 장관은 이에 대해 “애당초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며,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했던 새희망자금(1차), 버팀목자금(2차)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연내 환수를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가 한참이던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던 지원금으로, 새희망자금은 2조 7,843억원, 버팀목자금은 4조 2,308억원이 집행됐다.
박 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확장 재정은 선택이 아닌 급박한 생존의 문제였다”면서 “정부가 뒤늦게 실효성도 불분명한 초과 지급액 환수에 나서 괜한 분란을 초래하기보다, 지난 재난 상황의 국가 정책을 평가해 앞으로 재연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모델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