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일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하고, LH를 비롯, 도로, 철도등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 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르텔을 끊어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로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LH 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0월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H 인천검단 붕괴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용역을 과점토록 한 LH 전관특혜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감사원에 공직자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했다. 그간의 LH 자체 개혁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전관특혜는 LH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전했다.
경실련은 이어 "관료들에 의한 전관특혜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무총리까지 전관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현재 유일하게 전관특혜에서 자유로운 공직자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했다.
이에 "부실, 반칙, 특혜 근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전관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