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내보험사의 자연재난 보험 청구액이 5년 사이 3배 이상 늘어 지난해에는 1조 3천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기후위기의 금융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다” 며 “정부는 제대로 된 기후적응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배정해야 하고, 보험사들도 투자관련 탄소배출량을 공시하고 화석연료 투자 중단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래 자료를 살펴보면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2022년 지급한 금액은 1조 2556억원, 지급건수는 39만 6315건이었다. 2017년 지급액은 3947억원, 지급건수는 9만 2537건으로 5년만에 지급액은 3.2배, 지급건수는 4.3배로 뛰었다. 지급액 추이를 보면 가파르게 증가해 2020년 1조 301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에는 잠깐 감소했다가 2022년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스위스재보험(Swiss Re)*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손실(Insured loss)는 지난 30년간 크게 늘었다. 1992년 보험손실액은 500억달러였는데 2022년에는 1252억 달러로 2.5배 늘었다**. 최근의 추세 역시 가파르다. 2017년 이래 5년 이동평균은 1100억 달러로 지난 5년의 이동평균 520억 달러를 두 배 이상 상회한다.
기후위기에 따라 자연재해가 크게 늘면서 재보험 인수가 거부되거나 지급금 폭증으로 보험사가 무더기 파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올스테이트(Allstate)·AIG·Chubb이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 및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허리케인 피해로 12개 보험사가 파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한편 보험금지급 리스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보험의 가입은 부진하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률은 2023년 6월 말 기준 주택 30.6% 온실 17.7% 소상공인 42.2%*에 머물고 있다.
*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 공개자료(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택 24.9%, 온실 11.7%, 소상공인 4.7%)
장혜영 의원은 “보험업계가 위험을 회피할 수단을 모색해야 하고, 국내보험사 자신들도 화석연료 투자 및 보험 인수를 중단하는 노력과 투자관련 배출량 공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풍수해보험 가입확대 노력은 물론, 기후위기 취약계층부터 낮은 보험요율로 정책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