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2일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한 국토 3단 압축전략'을 주제로 제6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번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단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마강래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전략과 시사점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 및 인프라 구축, 시너지 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혁신의 공간 조성 사업(하드웨어)에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소프트웨어) 결합에 따른 거점 지역 조성과 기존 입지정책 한계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향후 과제로는, 국토, 지역, 지자체 수준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국토 3단 압축전략”이 제시됐다.

 국토 수준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삶터(place to live), 놀터(play), 일터(work), 배움터(learn)를 연결하는 지방 대도시권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략과 지역 수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고, 중소도시의 거점화 및 상생 지역권 구축을 통해 지역 수준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이다.

또한,  지자체 수준에서 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고,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도시기능을 배분하며, 지역 특화 전략을 실천할 수 있다.

발제이후 TF 구성원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토론이 있었으며 주요 토론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협상 및 협력하면서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지방의 인구소멸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지식 간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TF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의 위기 시대에 국토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가 앞으로 1회에 걸쳐 더 실시될 예정이며 일정은 아래 도표와 같다.

박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