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을 제안하며, 많은 국민이 이 선언에 공동 선언자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용 의원은 “‘UN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Global bo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한다”며, “지난 몇 주 간의 기후재앙으로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후재앙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라는 범인류적 사안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핵발전'만을 기후위기 대응의 요술봉처럼 휘두르며 국민의 삶과 지구의 생태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 위기를 멈추기 위한 정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탄소 배출에 세금을 당장 부과하여 비생태적인 생산과 소비를 빠르게 축소시켜 나가자”며, “탄소세 도입의 역진성의 문제는 탄소세로 걷힌 세수를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재정을 마련하여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감한 재정 조달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공공 투자는 기후재앙의 극복이 더 극심한 불평등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권한과 성과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생태적으로 재앙적일지라도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특히나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전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이기에 충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기후정의와 기본소득 선언>에 많은 국민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그 힘을 모아 9월부터 시작될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구 열대화에 땔감을 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막아내고,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